"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 3건의 사건에만 공동 수임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를 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가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제외해도, 100건의 사건 중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9조를 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출 받은 서울변호사회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경유표를 붙인 내역이 3건 밖에 없었다. 박 의원은 이 경유표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불리며,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라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위증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선임계를 3건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임계를 낼 때 대표 변호사 한 명만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아 황 후보자의 이름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