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원칙 '강경'--오바마 '딜레마' 빠져

중국의 고위 군사 관리가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화를 경계하는 주변국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항상 남중국해에서 해상 안전의 큰 그림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인공섬 매립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응수한 것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쑨 부총참모장은 "충분한 역사적, 법적 증거와 부인할 수 없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엄청난 자제력을 보이고, 남중국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항공 정찰을 통해 남중국해 인공섬에 이동식 대포 2기가 배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강경론을 고수하는 것도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군당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일부 섬과 암초를 매립(건설)하는 목적에 대해 섬에 주둔하는 병력의 작업 및 생활 조건 등 섬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수색 및 구조, 재해 예방 및 구호, 해양 과학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쑨 부총참모장은 중국이 세계에서 주요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의 규모와 속도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자주권과 합법적인 범위 안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를 겨냥하거나 항해의 자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게 쑨 부총참모장의 설명이다. 쑨 부총참모장은 특히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입장의 변화 불가론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 관련국과 협상과 협의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 남중국해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의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주말 대변인을 통해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이슈의 관련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화통신은 일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미국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황징 교수는 "남중국해 이슈를 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련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한 것"이라며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어떤한 시도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아카데미의 자오 연구원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대해 군용 항공기나 선박을 증원하는 미국의 대응은 문제를 양산만 할 뿐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재균형 전략'과 강대국 사이에서 '새로운 타입'의 관계를 놓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영토·영해와 관련된 이슈에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남중국해 인공섬 갈등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올바른 균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