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2015.6.1(월)-11(목) 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新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회의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 新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 예정)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
이번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新기후체제, △2020년 이전까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 △산림, △농업, △기술 이전 메카니즘, △시장 및 비시장메카니즘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은 2015.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2015.2월 협상회의에서 공식 협상문(안)으로 ‘제네바 텍스트(Geneva Text)’가 채택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협상문안 간소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新기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s)*’을 이미 제출한 국가**들이 자국의 INDCs 준비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 INDCs 준비과정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2013년 개최된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 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 훨씬 이전에(준비된 국가는 ‘15년 1/4분기까지) 제출 요청
** 2015.5월 현재, 미국, EU(28개 회원국),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총 37개국이 INDC 제출
한편, 국제사회는 2020년 이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증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12년에 효력 만료 예정이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도하개정안(Doha amendment)’에 대한 비준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회의 기간 중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여,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 관심이슈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주요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개최 등을 통하여 Post-2020 신기후체제 형성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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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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