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전략, 安保강화와 急變대비가 핵심이다

對北전략, 安保강화와 急變대비가 핵심이다

<기고문>

 

홍관희 : 고려대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 마무리 단계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바지선 발사 논란과 기술 역부족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초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水中) 사출(射出)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핵·미사일을 중심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대남 군사패권 전략은 김일성 시대 이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통일혁명 목표는 수십 년 간 일관돼 온 대남전략의 근간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핵무력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2012년 4월 헌법 개정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SLBM 발사시험과 동시에 근거도 없는 ‘NLL 영해’를 주장하며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협박한 후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또 NLL 북방에서 이례적으로 야간 해안포 사격훈련을 감행했다.

 

 특히 서남전선軍사령부의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오만한 대남 협박은 핵보유 완료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나, 작전적 대응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입각한 3단계 ‘수중 킬체인(Kill-Chain)’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중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통합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4D 중심의 신(新) 작전개념 구체화에도 합의한 바 있다.

 

 핵·미사일 공격력을 증강하는 와중에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에 이어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등 공포정치를 강화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집권 후 3년여 기간 동안 정권엘리트 수백 명이 숙청됐다고 한다.  김정은의 잔인한 행동은 정치심리학적으로 ‘사이코 패스(psycho-pathology)’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테면 ‘사회화’ 과정이 결핍돼 자기중심적이고 특히 성격이 변덕스러워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대로, 무자비한 공포정치는 권력엘리트층 가운데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회의(懷疑)”를 확산시켜 지지 기반의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체제 정통성 상실과 엘리트층의 이반(離反)으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것은 군부 내에서 생존경쟁과 권력암투가 일어나 대남 군사도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와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투 트랙(two track) 병행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핵 대응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침 6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 후 미일동맹이 격상된 데 비해 한미동맹의 위상 변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동맹을 강화할 구체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테면 THAAD(고고도방어미사일) 배치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단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미일동맹과 중러연합이 대립하는 新냉전 구도가 새롭게 부상하고 북한정세가 한치 앞을 모를 만큼 요동치는 상황에서, 시의에 맞는 대북 안보·통일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