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재정상황 고려해 기초연금 정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경윤 기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재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제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노인 70%로 제한하고 지급방식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합의안을 내놓은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진 장관은 연금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원칙, 즉 ▲ 현 세대 노인 빈곤 해결 ▲ 후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맞춰 재정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해서 이른 시일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 희망, 의지를 버린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재정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8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2060년에는 260조원이 들어 재정문제가 심각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진 장관은 좋은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도 전자나 자동차처럼 나라 경제를 이끄는 회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특히 병원의 해외진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