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일부 차질"(종합)

뎀프시 합참의장 "한반도 상황 안정, 북한군 활동 평시 수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견해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그러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의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도발적 언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최근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윈펠드 부의장은 이 선박의 미사일 부품 운송목적에 대한 잭 리드(민주ㆍ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면서 "정보기관들의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적발해 전세계에 북한의 반복적 행위를 다시한번 폭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뎀프시 의장과 윈펠드 부의장을 재지명했다. 미국 합참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