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는 17일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면서 "현재 양국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회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까지 연기할지에 대한 양국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 내용은 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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