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두환 재산' 추가 압수수색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검찰이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의 창고 모습. 2013.7.17 andphotodo@yna.co.kr
친인척 주거지 12곳·시공사 관련 회사 1곳…전담팀 확대 개편
'숨겨놓은 불법재산' 친인척 명의로 차명관리 정황 의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전날에 이어 수사진 80∼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보내 추징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약 7시간 뒤 종료됐다. 대상 주거지가 있는 지역은 전씨 형의 경기도 여주 자택을 비롯,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창문 가리는 시공사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 파주 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창문을 가리고 있다. 2013.7.17 andphotodo@yna.co.kr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2004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전씨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된 친구인 류모(49)씨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이틀째, 조용한 연희동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17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한 경호 관계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2013.7.17 superdoo82@yna.co.kr
검찰은 또 전씨가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 <그래픽> 전두환 前 대통령 '재산확보' 압수수색 상황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은 17일 전씨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회사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추징금 집행 전담팀장은 김형준 외사부장이 맡게 되며 기존 전담팀에 외사부 검사 4명(배성효 부부장, 김현옥·홍석기·유진승 검사)을 전원 투입하고 신건호 부천지청 검사, 이건령 공안1부 검사도 배치한다.
검찰은 추징금 전담팀의 검사를 늘려 향후 본격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 전 대통령의 국내 은닉 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징금 전담팀의 검사를 늘려 향후 본격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 전 대통령의 국내 은닉 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san@yna.co.kr
d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