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개성공단 방문 불발

북한이 21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불허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5'의 개회식 축사에 앞서 "북한 측이 오늘 아침 갑작스레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결정을 철회했다, 아무런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은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북한으로부터 반 총장의 방북 불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미 상당기간 협의를 거쳐 수락한 반 총장의 방북을 이날에서야 돌연 뒤집은 것은 일단 전날 평양에서 급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전날 반 총장이 개성공단 방북 사실을 밝히며 언급한 발언들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 총장은 전날 "나의 (개성공단) 방문이 조금이나마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저의 이런 외교적 행보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측의 당국자가 아닌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반 총장의 방북을 승인한 만큼 반 총장의 남북관계 관련 발언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이번 반 총장의 방북이 주목받는 이벤트인만큼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반 총장의 강력한 남북화해 메시지가 개성에서 타전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이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문제 등 노동규정 개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에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개성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 담화에 이어 이날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도 재차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 "남측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이른 시일 내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엔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등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28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도 이번 방북 불허 배경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 위원회의 정기 활동 보고를 위한 회의에서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번 SLBM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반 총장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밝혀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을 더욱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SLBM 발사 이후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미가 '결단력 있는 대처'를 공언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한데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반 총장 방북 불허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