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 가장 큰 안보위협…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8일 "북한이 가하는 한반도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에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보 우려사항은 북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최근의 도발 등을 봤을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우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가 개발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주 시험발사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언급하며 "SLBM 발사는 도발적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준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비핵 의무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한미는 모든 대북정책에 이견 없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단 1cm도 이견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며 대북 한미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국제사회는 또 북한의 여러가지 악행, 특히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처형 등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고위층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숙청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에 있어 존엄성이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확장하고 가중시켜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또 한일 간 역사문제 갈등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는 치유와 화합의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조치를 찾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미일방위지침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