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엄원지 기자/스포츠닷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아래와 같은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로서,

- (신청 요건) : 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ⅱ)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 ⅲ)의 적용을 배제하며,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3년 이내이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한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청책과

 입법예고(7.12∼8.21), 부처협의(7.12∼7.22) 및 차관회의(8.23)·국무회의(8.27)를 거쳐 8월말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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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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