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총기사고 철저히 조사“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백승주 국방차관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총기사고에 어떤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국방부로부터 사고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했다. 최동철 국방부 동원기획관(육군소장)은 사고가 발생한 52사단 예비군 동원훈련 내용을 보고했다. 최 기획관은 "5월13일 10시37분경 동원훈련 사격훈련 중 예비군이 K2 소총을 발사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사망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며 "훈련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52사단 훈련장에서 12~14일까지 2박3일간 훈련 진행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은 2일차로 전술과제 등 훈련이 실시 중이었다"고 말했다.
최 기획관은 "예비역 최 병장은 현장에서 사망해 국과수 입회 하에 부검 실시 후 국군 양주병원에, 예비역 박 병장은 후송치료 중 두부관통상으로 사망해 삼성서울병원에, 예비역 윤 병장은 수술 후 목 관통상으로 사망해 유가족 요청으로 국군수도방원에 안치됐다"고 설명했다. 최 기획관은 "부상자 중 예비역 안 병장은 폐손상과 더불어 우측 어깨에 탄알이 박혀있는 상태다. 경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역 황 병장은 왼쪽 안면부에서 탄알제거 수술 후 경과를 관찰 중"이다고 보고했다. 최 기획관은 "피해 사망자 2명은 유가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최 기획관에 따르면 가해자 최씨는 지난 12일 52사단 210연대에 동원훈련 입소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 8시30분쯤 사격장에서 개인사격이 실시됐다. 사격훈련 중앙통제는 6중대장이, 좌측 통제는 7중대장과 조교 3명이, 우측 통제는 5중대장과 조교3명이 편성됐다. 최 기획관은 "최씨는 오전 10시37분경 좌선 1사로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조교로부터 10발들이 탄알을 지급받은 다음 중앙통제관의 사격개시 후 표적지에 한 발 사격 후 일어서 뒤에 있던 1사로 부사수에 한 발, 이어서 사격 중이던 2,3,5 사로의 예비군을 사격 후 자신의 이마에 실탄을 발사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잔여 실탄 1발은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 기획관은 "최씨는 과거 오산 연대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부소대장 진술에 따르면 최씨가 복무 부적응으로 B등급 중점관리 대상으로 밀착 관리됐다"며 "부적응으로 인해 1대대 여하 중대에서 근무하다 2대대 여하 중대로 소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57분 꾸려졌고 11시부터 육군중앙수사단장 등 75명이 편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수사단장 등 2명으로 편성해 사고와 관계된 사항과 훈련준비 및 훈련 실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육군은 야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해 진료 대상자 54명 중 41명 야간진료를 완료하고 14일 13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방위사령부는 피해자가족 지원팀을 꾸려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결식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유가족들과 상의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 요청사항은 사고경위 설명과 15년도 동원훈련 이수 처리, 내년도 동원훈련 열외 등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장관 명의의 조화를 전달했으며 국방차관이 대표로 조문할 예정이다. 사망자들은 전공사망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격" 계획된 범행, 가해자 최씨, 자살암시 문자 10개 보내
육군은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최모(23)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이날 중간사고 발표를 통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대령은 "사고자가 지난 4월22일 친구에게 '5월12일 난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이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 10건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친구는 남자로, 초·중학교 동창이며 어머니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 씨가 지난 12일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해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예비군들과 범행 전날 저녁 마찰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사격장에서 조교에게 "1사로(사격구역)가 잘 맞는다"고 자리 교체를 요구했으며 일부 예비군들은 최 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예비군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이 대령은 설명했다.
군,‘전력강화’ 의욕만 앞서, 총기 안전관리는 ‘엉망’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새 예비군 제도가 13일 1968년 예비군 창설 후 처음 발생한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을 운영하는 동원사단에 대한 인력·자원 지원이나 불합리한 사격안전 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 없이 예비군 전력 강화방안부터 서둘러 도입하는 바람에 일선 예비군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안전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올해부터 부족한 현역병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 전력 강화 방침을 전격 시행했지만, 예비군들의 불평 등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분만 늦어도 입소 자체를 불허했지만 교통 편의 제공 대안이 없어 택시비가 2배로 뛴 총알택시가 훈련장 주변에 등장하고, 교통혼잡을 피해 입소 몇 시간 전 출근하는 등 ‘입소전쟁’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또 훈련입소자 단체 측정에 의해 성적 우수자 30%를 조기퇴소하는 인센티브제를 전격 도입하고 불합격자는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 부적응자에 대한 왕따 등 주먹구구식 인력관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김모(24) 씨는 “3일간의 짧은 입소기간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특정인의 성적 부진으로 단체 성적이 떨어져 집중교육을 받게 되다 보면 자연스레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예비군 훈련 강화에 대한 군 당국의 의욕과 달리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사격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제인원이 절대 부족한 예비군 사격장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안전고리에 고정토록 돼 있지만 예비군 훈령에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참에 예비군 사격장의 총기 안전고리 고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예비군 훈령에 명시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인화기 사격 시 9발 대신 10발로 변경하고 탄창을 2차례 나눠 제공하는 등 예비군 훈련장 환경에 맞는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 이날 논평을 내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입대할 때처럼 신체·정신적 질병을 점검하는 선별검사가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역 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군 선발과 동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이어 “군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예비군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안전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에서 총기 고정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부대마다 안전시스템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은 부사수와 지휘관들이 안전고리를 고정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안전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 경험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사고가 난 훈련장에서 지난해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차모(30) 씨는 “예비군들이라 사격과정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조교들이 탄창 장전과 탄피수거 할 때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에 대해선 전혀 제지가 없었다”며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권맑은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지속
이완구, 피의자신분 검찰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