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5. 4.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4일(월)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보안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5. 4. 기준

※ 처리 건수: 5,246건

- 본회의 가결 2,328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57건(대안반영폐기 2,63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003	항공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15.5.4	?기장등이항공기내에서소란행위나흡연등을한승객에게이를중지할것을지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해당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그승객을해당공항을관할하는국가경찰관서에통보하게함.
1500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등10인)	15.5.4	?어린이기호식품을주로조리?판매하는식품접객영업자는식품의포장과표지에영양성분및첨가물을표시하도록함.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의영양성분함량색상?모양표시를의무화하고,그대상에트랜스지방을포함시킴.
1500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등16인)	15.5.4	?관리인으로하여금모든거래행위에관하여회계장부를작성하고이를5년간보관하도록하는등상가?오피스텔등집합건물의관리비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양한제도를마련함.
1500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15.5.4	?「고용보험법」의경우와같이생업을목적으로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는직장가입자가될수있도록함.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