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민들, “야당, 명목소득대체율 50% 국민협박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약속한 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에 다시 난기류가 형성됐다.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 규칙안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일방적 국민협박성 주장 때문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이 문제로 여론의 반발이 일자 합의 3일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야당주장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명문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50% 명문화'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러면 우리도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나왔다. 이것은 김대표가 야당의 작전에 말렸다는 것을 뜻한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50%’에서 약간 낮춘 야당 안(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수치를 명시하게 해준다면 50%를 고집하지 않고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구체적 수치는 절대 넣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 공무원연금도 처리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최대한 합의하겠지만, 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공무원연금만 통과시켜줄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만 올려도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라간다”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8%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성명을 내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 내부에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없이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목표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희안하게 이번에 야당내에서 혼자 바른 말은 한 셈이다.

<새누리, 국민 공론화 거쳐야>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에 '몇 %'로 규정한다면 사회적 기구가 왜 필요한 거냐”라며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일 여야 대표 합의문에도 50% 수치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연동시킨 여야 지도부가 자초한 일>

양당 수석부대표는 5일 밤까지 전화 등으로 접촉하며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6일 오전 8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지금 와서 몇 %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50%가 반영되지 않으면 연금법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된 데 대해 “무리하게 국민연금까지 건드린 여야 지도부가 자초한 일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청년들에게 덤튀기 씌우며 죄짓는 짓>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제는 보험료 부담이 2배 가까이 올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젊은 층 반발이 커진 것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50%로 올리면 그 혜택은 조만간(곧) 국민연금 타먹을 사람만 본다", "앞으로 30년 부어야 할 청년들만 '독박'이다. 세상에 없을 사기극"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조건으로 지금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면 수용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19세 포함)에선 찬성(6.1%)보다 반대(65.1%) 응답이 10배 가까이 많았다. 

이한구, "국민, 70년간 공무원연금 1600조 부담해야"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6년뒤부터 도로아미타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면서 쾌거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대해 "앞으로 70년 동안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천900조가 되는데 이게 한 1천600조쯤 된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개선효과도 보니까 6년 뒤에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게 돼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 3조 집어넣었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조 가다가 다시 6년 뒤에는 또 3조, 4조, 그 다음에 10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마나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다시 계산을 해서 고치고 더 재정투입이 안 되도록 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거의 20년 동안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앞으로 한 10년까지다. 그 기간 동안에 빨리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합의된 것은 15년 내지 20년 뒤에야 제대로 개선이 되고 그 전에는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은 개혁 안 하고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걸 갖고 내놓고 언론도 자꾸 그렇게 몰려가고 있잖나.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며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 주는 거잖나. 그러면 연금을 앞으로 더 받으려면 지금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해서 세금을 더 왕창 걷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 왕창 찍어내서 주든지, 이래야 되잖나"라면서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다들 있나? 또 세금을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없고 미래세대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몇 배씩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리고 돈 왕창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겠나. 이게 바로 그리스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여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정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입을) 당연히 했어야죠. 정부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근데 자꾸 공무원 노조만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여야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 이 내용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더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을 빨리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갖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중 왜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나왔을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은 공무원연금 절감분(333조원)의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빌미로 촉발됐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 연동,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퓰리즘을 숨긴 정치야합 꼼수다. 겉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운 16∼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펄쩍 뛰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5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시민들은 열을 이만저만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야당안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대국민 사기극, 무상꼼수개혁이고 문형표 장관의 안도 현재 낼래야 낼수없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즉, 두안모두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 왜 공무원 연금개혁에 국민의 연금을 바닥내나? 대체 딴주머니들을 왜 연동시켜 돌리라고 어느 국민이 동의해 주었나? 국민이 봉인가? 국민동의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당장의 공무원사익만을, 표만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야합꼼수 눈속임 개악합의다. 오직 국가이익과 공익을 위한 애국 정치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정치 정상배는 당장의 표만 생각한다. 경제무식, 사기수술 야권 쓰레기들, 표퓰리즘 무뇌(無腦) 정치 정상배들 다 물러가라! 왜 우리는 애국 정치가가 없는가?”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