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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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4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정 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 방향과 협정안」과 관련하여 학계, 정부, 대북의료지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동서독 간 의료협정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기본방향과 협정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김택환 경기대 교수?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학계?정부?대북의료지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수구 총재, 남북의료협력재단 김창록 이사장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과 관련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발표 및 토론 요지 ]
기조발제: 윤석준(고려대 교수)
독일사례를 통해 통일 이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이 통일 후 엄청난 통일비용 및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체결된‘남북보건의료협력 합의서’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첫 합의였지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공유, 의료 안전망 기반 구축,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토론: 김택환(경기대 교수)
동서 독일의 보건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이를 남북보건의료 협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입장을 토대로 남북한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현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협정들에서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화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남북보건의료협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제도화의 초석을 놓아야 함을 주장한다.
토론: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총장은 2007년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같은 보다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긴급 재난과 대규모 식량 지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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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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