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posted Apr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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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와 지역사회 통합’에 대해 논의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4월 28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논의될 현안은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입법과제 및 지원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 정책에 관한 현황·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법률 제·개정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좌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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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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