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4일(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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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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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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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3 (누계) |
14,144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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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2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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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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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155 |
369 |
117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868 |
※ 처리 건수: 5,118건
- 본회의 가결 2,27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87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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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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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8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4.24 |
?특별관리지역을지정할경우주택지구지정으로인하여추진이중단된사회기반시설사업의조속한시행등이가능하도록국고보조비율을명시적으로법률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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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4.24 |
?도로관리청등으로하여금악천후구간의터널,교량등도로시설물에악천후로인한피해방지및도로환경의개선?유지등을위한안전시설을설치?관리하도록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이에대한정기검사를실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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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
15.4.24 |
?수요기관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와체결하는계약에있어하도급에관한사항을전자적으로처리하려는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또는수요기관의장이전자적으로하도급관리를위해구축한자체시스템을이용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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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4.24 |
?보건복지부에2명의차관을두고,차관보를신설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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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0인) |
15.4.24 |
?여성근로자가미숙아를출산한경우사용자는현행90일의기간에30일을가산하여출산전후휴가를주도록하고,가산한30일에대한출산전후휴가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하도록함.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863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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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0인) |
15.4.24 |
?여성근로자가미숙아를출산한경우사용자는현행90일의출산전후휴가기간에30일을가산하여주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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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5인) |
15.4.24 |
?육아휴직급여의하한액을「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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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등15인) |
15.4.24 |
?고용노동부장관은피해범위가크거나사회적파장이예상되는사고의경우산업안전보건공단에의뢰하여안전?보건진단을수행토록명령하도록함. ?사업주는근로자대표가요구할때에는안전?보건진단에근로자대표가추천하는전문가를입회시킬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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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3인) |
15.4.24 |
?설치검사나정기시설검사등에불합격하여이용금지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리?보수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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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0인) |
15.4.24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등식품영양성분저감사업을실시하도록하고,저감실천교육?홍보및국민참여유도등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나트륨등줄이기운동본부를설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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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등10인) |
15.4.24 |
?근로계약반복갱신을통해합산된계속근로기간이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퇴직급여를지급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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