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위원회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오직 1명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67명 중 노동계 위원은 1명, 그나마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에는 노동계 위원은 없어

-경제계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16명인 것과 대조

-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노동계 위원 참여 확대 방안 요구할 것”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1명뿐 이어서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위원회에 경제계 및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세제발전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세제발전심의회 67명의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에는 납세서비스나 세원관리,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3명의 외부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관련 2개의 위원회의 100명의 위원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결국 1명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세제발전심의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같은 학계와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위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의 대표들이나 회사 경영자들도 세제발전심의회에 9명,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7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1600만명으로 현행 조세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장 많고, 세수도 전체 국세의 10%가 넘는 가중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근로소득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계 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현황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현황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67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연번	소속 및 직위
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35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36	(前)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	고려대학교(정경대학) 교수	37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38	가천대학교(경상대학) 교수
5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39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6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회장	40	(前) LKB&Partners 변호사
7	산업연구원 원장	41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8	강남대학교(세무학과) 교수	42	고려대학교(경영학과) 교수
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4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4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11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45	한노총 사무총장
12	강남대학교(세무학과) 교수	46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13	한국재정학회 회장	47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
14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48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 교수
15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49	회계법인 안진
16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51	서울대학교(법과대학) 교수
18	(前)벤처기업협회 회장	52	서울대학교(경제학부) 교수
19	법무법인 세종 대표 세무사	53	EY 한영 부회장
20	경향신문 논설위원	54	시립대학교(세무학과) 교수
21	한국방송 해설위원	55	매일경제 논설위원
2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위원장)	56	한국세무사회 회장
23	회계법인 선진	57	(前)한국세무학회 회장
2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5	중앙대학교(경영학부) 교수	59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26	한국시립대학교(세무학과) 교수	60	서울대학교(경영학과) 교수
27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61	회계법인 안진
28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62	(前)한국회계학회 회장
29	홍익대학교(경제학부) 교수	63	동아일보 논설위원
30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64	한국세법학회 회장
31	건국대학교(정치대학) 교수	6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66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33	(前)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7	삼일경영경제연구원 원장
3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국세행정위원회 위원(33명)

본위원회 위원(15명)		실무분과위원회 위원(18명)
구 분	소 속	분과	분과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국세행정3.0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벤처기업협회 회장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납세서비스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세무사회회장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세원관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연구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학 계	고려대 경영대학교수	세무조사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모범납세자	진영공업(주)대표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회장
여성대표자	메디포스트(주)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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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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