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난민 밀입국 조직과 전쟁 돌입

 

난민 수백명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수장된 대참사와 관련해 이탈리아 당국이 난민선 선장과 승무원을 체포했다. 이탈리아는 또 시칠리아 섬에서 활동 중인 난민 브로커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럽연합(EU)이 이번 참사 후속조치로 군사작전까지 벌이며 ‘밀입국 조직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한 터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검찰은 전복된 난민선 생존자들이 20일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항구에 도착한 직후 튀니지 출신 선장과 시리아 출신 1등항해사를 체포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파악 결과 이 배 승선자 중 8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2명은 사고 당시 배의 갑판 맨 윗부분에 있다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내고 난민선에 탄 다른 생존자들에 의해 신원이 확인돼 해안경비대 구조선 위에서 체포됐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이민 알선 외에 집단살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무모하게 많은 인원을 태우는 바람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모든 생존자를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이탈리아 내 밀입국업자 24명을 체포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현재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 조난사고가 아니라 즉각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라며 “우리는 밀입국업자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U도 칼을 빼 들었다. 28개 EU 회원국 외무·내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난민선 주요 출항지인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 소탕을 위해 군사작전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 작전의 목적을 “밀입국 선박들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전의 범위나 참가 대상 등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 지칭) 지역에서 펼쳐졌던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는 시리아인과 사하라 이남 지역 출신자 50만명에서 100만명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마우리치오 스칼리아 검사가 밝혔다.

EU 장관들은 또 10개 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우선 지중해와 주요 국경의 순찰 및 수색, 구조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EU 국경관리청(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트리톤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탈리아 해군의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룸’을 대체해 왔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EU는 이밖에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진행, 난민 지원절차 통합, 지문 채취 등 이민자 기록 관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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