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3일(월)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상향한다.
-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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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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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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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0 (누계) |
13,970 |
364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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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3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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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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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984 |
365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91 |
※ 처리 건수: 5,090건
- 본회의 가결 2,26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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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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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7 |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13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환경영향평가항목이모두포함되는등의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대한공개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함.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이환경부장관과의협의후에승인이취소되어다시승인을추진하는경우등에는환경부장관과의협의등을생략할수있도록함. ?환경부장관은환경관련기술에관한자격,학력또는경력을가진사람이나환경영향평가사를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육성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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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8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1인) |
15.4.13 |
?현행의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등법령정보를인터넷을통하여국민에게제공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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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4인) |
15.4.13 |
?점유자가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고있는경우지역자원시설세의산출세액을이용면적에따라소유자와점유자에게안분하여부과?징수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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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
아베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및고대사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
15.4.13 |
?일본정부의역사왜곡?날조와독도영유권주장강화움직임에대해강력히규탄하고,이에대한즉각적인중단과시정을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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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4.13 |
?건축물의용도에야영장시설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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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
15.4.13 |
?먹는샘물등의품질관리인및품질관리인을두지않은개인제조업자는품질관리교육을정기적으로받도록함. ?품질관리인이되려는자가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으면품질관리인이된후에교육을받을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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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3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등14인) |
15.4.13 |
?정당이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해산된때에는해산된정당의강령과유사한것으로정당을창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기존정당이해산된정당과동일하거나유사한강령으로변경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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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등11인) |
15.4.13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확대하고,연금저축세액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및표준세액공제의공제율?금액을상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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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
15.4.13 |
?특별교통수단에장착하여야하는탑승설비의구조?재질?안전장치등의기준을이용자의장애유형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특별교통수단내부안전장치의표준모델개발을위한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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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6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4.13 |
?물류단지의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이토지나시설등을처분하려는때매수신청자가없는경우시행자나관리기관이해당토지?시설등을매수하여야함을명확하게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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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4.13 |
?공공기관지정에있어서정부의사실상지배력확보에대한판단기준에이사회참여여부를명시하고,정부지원액과다른공적기관지원액을합한금액이총수입액의2분의1을초과하거나10분의3을초과하면서해당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고있는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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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등10인) |
15.4.13 |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소유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면제를영구적으로가능하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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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등15인) |
15.4.13 |
?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의체육진흥을위하여선수양성,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및체육회운영등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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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2인) |
15.4.13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근로조건의기준에관한교육의실시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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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4인) |
15.4.13 |
?공공시행자외에민간시행자가공유수면매립후잔여매립지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감정가보다적은금액으로매수할수있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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