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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착화된 정경유착 언제 뿌리뽑을 것인가

posted Ap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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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런 정경유착으로 온갖 부정부패가 토착화된 것인지 마치 허공에 뜬 달구경하듯이 오랜 세월을 힘없는 국민들의 한숨이 길다.


광복 70년을 맞는, 무엇인가 희망과 도전이 보일듯한 한국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그의 죽음은 우리 정치가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오른 물고기의 요리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과 정치계의 협조는 우리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일이라 하지만 이 나라 건국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개혁이 없이 정권을 잡기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정권을 잡게되면 비밀리에 후원한 기업을 봐 줘야 하는 틈바구니에서 결국은 이 나라의 선량한 기업은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그간 계속되어 왔다.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에 까지 정경유착의 비리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뇌물과 비자금으로 이뤄지는 대가성 있는 비리 협조의 정경유착이 모든 공직사회 구조에 인사 청탁은 기본이며,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국법조차 뇌물 로비 등으로 국민의 신성한 뜻과는 거리가 먼 일부 기업의 이득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결국은 선량하고 실력있는 인재와 서민의 청원은 무산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정계와 경제계의 유착비리는 한마디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원초적인 독소 뿌리이다.

이 썩은 뿌리는 하루라도 빨리 뽑아버려야 하는데 쉽게 뽑아버릴 수 없는 것이 이미 그 뿌리로 성장한 나무와 그 위에 군림하는 고목들이 큰 나무로 세상에 자리잡고 있어서, 매번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작은 가지들만 뽑아내는 작업만이 되풀이 되다보니 원흉인 고목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다시 고목들은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또다시 비리적인 양분 섭취를 시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그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이미 이 땅에 토착화돼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나라의 전 구조를 완전히 개조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미래 한국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법조계, 공직계 그 어느 분야에 까지 돈으로 인한 비리의 행태는 이미 이 나라의 토착화된 부정부패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선량하고 애국적인 이상을 지닌 국민과 기업이 이 정경유착의 뒷거래 부패 앞에서 제대로 역량을 보이지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사회구조가 몹시 안타깝고 가슴아픈 것이다.


이번에 성완종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검찰의 의지가 강하고, 여,야 수뇌부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며,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지만 지금은 마치 이 수사로 비리 사건의 실체가 곧 드러날 듯한 기세이지만 예전의 대형 비리사건도 그랬지만 이 사건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성완종 리스트를 작성한 성완종 회장 자신은 이미 사망했고, 비리자금을 중간에 심부름했다는 증인을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그것이 이 사건의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리스트에 오른 정계 8인이 모두 현 정계 실세로써 검찰이 설사 아무리 강한 의지로 수사에 나선다 하더라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려는지 국민들의 의문은 잠시 달구경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임을 지각해야 한다.


돈을 직접 준 사람은 죽었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계가 우선 각성하고 대통령은 이번 임기에 대개혁을 위한 조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강조한다.

부정 자금으로 선거가 이뤄졌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져서 그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야 마땅하다.


여, 야 할 것없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계없이 정경유착 토착비리의 유형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선량한 국민이 열심히 일한만큼 그 성공을 기대하는 사회와  엄정한 공직기강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토착화된 정경유착, 언제 뿌리가 뽑아져 이 나라에 밝고 깨끗한 사회구조가 이뤄질려는지, 그래서 희망이 보이질 않는 대한민국이 희망있는 비전의 나라가 될려는지 우리 국민은 지금 성완종리스트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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