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가담경찰관의 추후 행적 확인 안해

posted Ap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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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에 죄송한 마음’이라던 고문가담 경찰의 진의파악 못해

박완주 의원“구속 두려워한 경찰관에 날카로운 질문 던지지 못한 무능 드러나”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에서 얼마나 무능했는지 다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가 1차 수사때 진술조서를 받았던 황모 경찰관이 사실은 고문가담 경찰관이었는데 불과 5일 전 경찰조사 당시 황정웅 경찰관은 구속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웅 경찰관은 고문가담 여부가 밝혀진 후인 87년 5월 25일 2차수사에서 “그 사건에 가담된 5명은 모두 귀가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중략) 1월 18일 11시 경 저에게 특수대에 가보라고 하여 저는 사실 구속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 (중략) 그런데 제가 혐의 없는 것으로 질문을 하여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30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진술했다. (참고1. 황정웅 피의자 신문조서)

 

그런데 1차수사 당시 박상옥 검사는 이렇듯 사건 발생 이후에 해당 경찰관들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고, 경찰조사에 대한 질문 또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찰조사 당시 구속까지 염두에 두었던 피의자를 알아채지 못했고 황정웅 경찰관과 반금곤 경찰관이 1차수사 때 마지막 발언에서 “박종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것 또한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못한 무능성을 드러냈다. (참고2. 황정웅, 반금곤 진술조서)

 

박완주 의원은 “박상옥 검사는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관련 경찰관들이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를 전혀 묻지 않았고, 또 ‘박종철에게 죄송하다’는 발언 또한 그냥 넘겨버려 사건의 은폐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3년차 초임검사로서 가져야 할 패기는 보이지 않고 무능함이 증명된 법조인을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황정웅 피의자신문조서 (198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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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진술조서 (1987.1.23.)

 

1. 황정웅 경찰관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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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금곤 경찰관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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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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