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공급기관은 시중 은행과 차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위한 시스템 또한 정비 필요”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청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을 촉구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먼저 우후죽순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청년 창업률은 감소한 점을 들어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전체 창업기업수는 2.8% 증가했지만, 20대, 30대 창업은 각 9.7%, 18.1%가 감소하여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벤처 자금지원 심사기준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력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금 공급기관의 역할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에 있다”며 “신용과 담보를 우선시하는 시중 은행과는 그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재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 기록으로 암암리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과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성실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총 12조 3천억원에 이르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평소 청년창업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사로써, 2015년 들어 매달 한번 꼴로 청년창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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