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악 막겠다" 기초수급자 단체 출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을 앞두고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관련 단체의 모임인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가 출범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기초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빈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계측이 올해 이뤄지는데 정부는 당사자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기초법 개편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개정안은 수급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최저생계비 계측과 급여 도출 방식에 가구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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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5 1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