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하시는 정부인가? <기자수첩>

 

박근혜 정부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선뜻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이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 역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 외교역량 발휘가 미흡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안보는 참혹하다. 매국(賣國)방산비리로 별들이 우수수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북한이 이를 조롱하는 치욕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우리 국민인 김국기, 최춘길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선량한 목회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10월에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3명이나 되는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눈뜨고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당장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현재로서는 미국과 같은 특사를 활용해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좌파성향의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였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9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여기자 2명을 귀환시키고 2010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평양행을 선택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시 의제로 올리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정부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런 표피성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겨우 “북에 억류된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석방과 송환을 의제로 올려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할 정도다. 현 상황으로 남북간 대화는 자의든 타의든 요원하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결여된 상태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보호조치가 없다”며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외교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부와 외교부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희안한 수사만 남발한 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다  정작 이를 ‘최적의 적절한 시점’에 가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해 효과를 극대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격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와 브라질, 러시아 등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해 AIIB 내 한국 지분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9세기적 사고방식에 젖어 고래싸움의 새우나 샌드위치 신세인 것처럼 표현한다”며 강변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은 팀워크 부재로 이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을 향해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발언을 내놨다. 지나치게 강한 메시지가 나가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자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일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 메시지가 나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방 분야는 한숨이 나온다.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예비역 장성 8명이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다. 떨어진 별만 21개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STX그룹이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천모 예비역 공군 중장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부회장으로 취업해 전투기의 고가 부품을 교체·정비한 것처럼 꾸며 240억여원을 가로챘다. 지난 1월에는 육군 11사단 예하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군기 위반도 계속됐다.

 

방산비리에다 끊임없이 성추문이 이어지는데도 인사철을 앞두고 일부 장성의 성추행 의혹이 담긴 투서와 함께 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루머가 난무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우리 군을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부대들에서 전투 기술기재 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라고 보도했다.

 

경제는 어떠신가? 가계부채 정말 심각한데 정부는 경기부양만 올인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정말 충격적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총량 증가 속도와 함께 치솟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빚을 억제하는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엔 성공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법일 수 없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중에서 3%에 불과한 40조원만큼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줄 뿐이다. 그것도 제2금융권 차주와 상대적 저소득 가구는 배제되는 등 수혜층이 일부로 국한돼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이중적 상황을 연출 중이다. 부채를 늘리면서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대책인가?  

 

가계부채 대책이래야 현재 ‘안심전환대출’ 정도가 전부다. 안심전환대출은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부터 정부가 고수해온 고정금리 전환정책과 다를 바 없다.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정책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뭇매를 맞다가 이번에 2%대라는 역대 최저금리로 ‘대박’은 터뜨렸다. 그러나 전체 가계부채를 조망할 때 효과는 장담키 어렵다. 금융당국은 연 40조원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조10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일 뿐 급증하는 신규 대출의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매달 신기록을 세우는 가계부채 증가폭을 상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또 더 높은 대출이자로 허덕이는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혜택받지 못해 그나마 기대되는 부채 위험성 경감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을 규제하는 등 총량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국정 총체적으로 불거지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부와 대통령의 철학, 확실한 정책, 실천력 부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당도 야당도 공천, 계파싸움이 잠복해 있고 도무지 국민은 행복은커녕 희망도 없다. 한다하는 정치인들은 할줄 아는게 “이미지 정치” 뿐이고 표퓰리즘성 눈치 뿐이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은커녕 대안도 없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기전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치 솔직히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도 시켜주면 할 수 있다. 보수정책인지 진보정책인지 구분도 없었다. 그저 표만되면 조미료 진탕 섞어찌개였으니 이제 식어가는 찌개맛이 효력이 있겠는가? 정권과 정부는 지금 따가운 회초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불통은 사실 자신없는 불겸손과 오만에서 비롯될 뿐이다. 왜 회초리가 필요한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직업이기에 그렇다.

 

물론, 기자의 눈에는 잘못된 점, 비판받아야 할 점들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자도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더나아가 국민과 국가가 더 낳아져야 될 것 아닌가? 문제가 발생하기전 감지하고 터지면 신속히 복구시키는 능력있는 정부가 될 수는 없을까? 문제만 터지면 사과하고 철학과 정책이 모호해 여론 눈치만 보며 대책없는 정치의 정부, 그런 정치 시켜주면 아무나 다할수 있다. 딱 잘하는 것 한가지 부정비리에 대한 서슬퍼런 사정뿐이다. 그것도 여론보고 나왔기는 하지만,,,,

 

국민은 이제 대책시원치 않고 정신없이 눈치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살피는 무능정치와 정부, 점점 꼴보기 싫어진다. 왜란이 터졌는데 의주로 피난만 가면 능사인가? 불안해서 못살겠다. 무능을 모르는 오만, 정말 문제인 것 같다. 왜 그럴까? 권력에 줄서고 한자리 할 때는 좋은데 잡고 난 다음 그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준비된 정책 비젼없으면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의병이 그냥 의병이던가? 의병은 정부가 무능해 살기위한 자구책으로 언제나 발생한다. 국민은 살아야겠다. 맨날 정부를 도와만 달라지 마시고 국민 좀 살겠다는데 방해나 말고 표피성 땜빵정치로 거들먹거리지 말고 도와주셔봐 !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