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3일(월)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 식품위생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하는 경우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 영양표시 크기는 그 용기ㆍ포장 면적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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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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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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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20 (누계) |
13,700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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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2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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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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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713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406 |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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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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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3 |
?직계존속을위하여매월일정금액을지원한경우그금액을연600만원을한도로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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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3 |
?정보통신서비스등을시행하고자하는자는정보보호사전점검기준에따라개인정보보호조치를하도록의무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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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1인) |
15.3.23 |
?아동정책개발원을설립하여아동관련정책수립지원,아동정책영향평가,각종아동복지사업수행및관련기관의운영업무등아동관련정책의실무역할을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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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3.23 |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의약품판매금지기간동안요양급여비용과다지급등건강보험재정에손실을주는행위를한제조업자등에대하여손실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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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8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3.23 |
?농업협동조합의명칭사용료율에변동이생긴경우에는총회결정30일이내에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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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3.23 |
?최소판매단위별포장안에내용물을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장하는경우개별포장별로제품명,내용량등을표시하도록함. ?식품의영양표시크기는그용기?포장면적의1/2이상이되도록함. ?현행총리령으로정하고있는과대포장금지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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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등16인) |
15.3.23 |
?현행1억5천만원초과인38%의단일한최고세율구간을소득에따라4개의구간으로세분화하고38%에서최대50%까지의세율을차등적으로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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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3.23 |
?건축물등시설의소유자로서해당시설의청소및경비용역등을제공받는자는그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가사용할수있는휴게시설,위생시설을설치?제공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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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3인) |
15.3.23 |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따라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그이행실태를점검하여미흡한경우시정을명할수있도록함.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재난관련업무를전담하기위한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지정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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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
15.3.23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기간을2017년12월31일까지2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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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4 |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3 |
?복권기금의일부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및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지원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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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 |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3 |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재원에「복권및복권기금법」에따른복권기금을추가함.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404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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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3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재원에「복권및복권기금법」에따른복권기금을추가함. ※「복권및복권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404호)의결전제 |
엄원지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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