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속 대화록 열람·공개안 처리(종합)

실제 공개 여부·해석 놓고 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기자 =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하자며 의기투합해 통과시킨 요구안이 새로운 논란을 '잉태'하고 있어서다.

우선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열람·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일반에까지 공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 말끔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 열람만 가능할뿐 공개는 금지돼 있어, 공개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새누리당이 여야 막판 합의 직전까지도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국가정보원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회담 관련 음원, 녹취록, 대화록 등 3가지 자료의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유다.

한편 여야가 자료제출요구안을 가결한 것은 서로 다른 속내와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확신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NLL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 추세를 보인 것도 자료제출요구안 적극 처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런 '동상이몽' 탓에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도 다툼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목표로 했다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NLL을 포기 또는 무력화하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후 맥락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번 공개된 국정원 버전의 대화록에 대한 '조작·왜곡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공개 이후에도 국정원의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또 다른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4일 자체 결정으로 이뤄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회의록은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며, 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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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2 18: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