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18. 의안접수현황-

일일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17

(누계)

13,659

352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352

15. 3. 18

13

13

계

13,672

352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365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35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15.3.18

?집합건물에대한주택관리회계의공개?감사,지방자치단체의조사?감독및관리인의손해배상책임등의제도를도입함.

1435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15.3.18

?최저임금의기준이변경되어수급사업자의인건비인상요인이발생할경우하도급대금의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함.

14355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등12인)

15.3.18

?위원회?상임위원회또는소위원회의의사비공개사유를국가기밀에관한사항으로서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으로구체적으로규정함.

14356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등20인)

15.3.18

?은행,보험회사등여신업을하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신용카드매출채권을양수할수있도록함.

1435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15.3.18

?성범죄자의취업제한대상에간호조무사및의료기사중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를포함시킴.

14358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0인)

15.3.18

?신용카드등으로납부된세액에대하여정부가국세납부대행기관에일정기간동안신용공여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정부가납부대행수수료를납세의무자에게부담시키지못하도록함.

14359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등10인)

15.3.18

?학생의질병유무를조사하거나검사하기위한건강검사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도록함.

143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15.3.18

?부정한이득을얻을목적으로계좌를개설하여명의를대여하거나명의대여를중개또는알선하는행위를부정거래행위로규정하여처벌근거를마련함.

14361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8인)

15.3.18

?2015년12월31일로도래하는상호금융기관및농어업법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규정의일몰기한을2020년12월31일로5년연장함.

14362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21인)

15.3.18

?시장등은사용승인과동시에건물번호를부여하고건물번호판을설치하도록하며건물번호판의제작?설치에드는비용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함.

1436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20인)

15.3.18

?서민금융기관에예치한조합원?회원의예탁금?출자금에대한이자소득?배당소득의비과세및농어업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등의일몰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함.

14364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3인)

15.3.18

?검역시행장의지정을받은자또는지정된관리인이고실또는과실로검역물을훼손하는등화주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시키는경우배상책임을지도록하고,보험가입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14365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4인)

15.3.18

?검역장소의지정을받은자의고의또는과실로식품검역대상물품이훼손되어그소유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배상책임을지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