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공감, 법인세,전월세대책 이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청와대 3자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혔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의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양당은 전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이에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문 대표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고 양당은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청와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 역시 앞으로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양당은 밝혔다. 양당이 발표한 이날 회담 결과에 따르면 1시간 50분 동안 계속된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중동 순방 성과 및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십여분 간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한 뒤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남북 문제 등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고 양당은 전했다.

법인세 인상 접점 못찾아, 전월세 대책은 이견만 확인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및 산출의 법제화, 전월세대책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 비해 법인세 인상 등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진 만큼 이를 다시 올려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 대표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산출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당론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일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인상폭과 법제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