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사장 검색 강화' 법 개정 추진

경찰, '행사장 검색 강화' 법 개정 추진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행사장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사 피습사건에서 경찰관의 근접경호에 관해 아쉬움이 컸다"고 운을 뗀 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범죄예방·위험제거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입 제한과 검색을 강화토록 기존 법령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 소지품 검색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가 없다"면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때도 주최 측에서 초청장을 보낸데다 임시 명찰을 교부했던 터라 일본 대사를 테러한 전력이 있더라도 출입을 제지할 수 없었다. (만약 행사장 입장을 막았더라면) 틀림없이 고소·고발이 들어와 감금이나 직권남용죄로 입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행사장 검색강화에 적법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