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 고통분담을”… 경제계 “규제나 더 풀라” 난색

정부, “구조개혁 고통분담을”… 경제계 “규제나 더 풀라” 난색

 

정부가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임금 인상’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또다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수출 실적이 떨어지는 등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리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면서 경기 부양에 쓸 실탄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려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반응은 첫 만남이 있었던 지난해 7월처럼 미지근했다. 지난해에도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지만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내수 시장이 작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올릴 경우 소비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단체장들은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올려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조한 것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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