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동, 정국분수령 전망

박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동, 정국분수령 전망

오는 1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 회동은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역대 3자 회동에 비해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시기적으로도 박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 놓칠 수 없는 정치적 기회이기도 하다. 각자의 이해와 맞물려 이번 회동에서는 정치 현안보다는 정책 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등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규제 완화 등 개혁 과제에 대한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회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인적 쇄신’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8일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면서 ‘중도·보수 포용 행보’를 보여온 만큼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의 수장을 넘어 차기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반면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대표비서실장은 12일 회동 의제로 개헌이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 “개헌은 민생 경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박 대통령과 문 대표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김 대표 체제 등장 이후 껄끄러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다. 회동에서는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회동의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