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4일(수) 이운룡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해서는 학교학생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닷컴 / 최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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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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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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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3 (누계) |
13,452 |
35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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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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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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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466 |
35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158 |
처리 건수: 5,075건
- 본회의 가결 2,25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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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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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5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3.4 |
?할부거래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행정청에공정거래위원회및시?도지사를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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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3.4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범위에종전대표자의형제자매및4촌이내의친족을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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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등11인) |
15.3.4 |
?부부중1명이대통령령으로정한연령기준인60세에해당하면주택연금보증을받을수있도록하고,주택금융공사의법정자본금한도를2조원에서5조원으로상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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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8 |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등12인) |
15.3.4 |
?기상기술개발원과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통합하여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설립하고,그업무에연구개발성과확산에관한업무를포함함. ?기상사업자의결격사유중결격사유에해당되어등록취소처분을받은자를제외함.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49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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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9 |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등12인) |
15.3.4 |
?기상청장은기상업무에관한연구개발사업의기획?평가및관리등의업무를「기상산업진흥법」에따른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위탁할수있도록함. ※「기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48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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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0 |
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3인) |
15.3.4 |
?주택도시기금을공동주택상하수도배관의교체?보수비용과공동주택의난방을지역난방으로전환하는비용의지원에사용할수있도록함.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71호)의결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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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등44인) |
15.3.4 |
?준대규모점포정의규정에대한유효기간을삭제하고,준대규모점포의등록및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에관한규정의존속기한을현행2015년11월23일에서202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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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3인) |
15.3.4 |
?기숙사사업등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기금의관리자가사학진흥기금에자금을예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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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3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3.4 |
?학교등의기숙사와관련된취득세등의지방세면세일몰기한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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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4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3인) |
15.3.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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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3.4 |
?대학생들의기숙사비로인한가계부담을경감하고기숙사운영의내실을기하기위하여기숙사와관련된부가가치세에영세율을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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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6 |
어촌?어항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
15.3.4 |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한국농어촌공사를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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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7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0인) |
15.3.4 |
?명예훼손죄의적용에있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공기관은피해자로보지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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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8 |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2인) |
15.3.4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에대해서는학교학생위생정화구역의범위를학교경계선으로부터1km까지확대할수있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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