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3. 3) 심의안건 요지

항

안 건

요 지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2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3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4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부과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역사회나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제도 근거 마련

?가족 등이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할 수 있도록 함.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기관의 제출의무를 명시함.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부터 4월분(2015년에는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함.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10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학교급식센터와 농수산물?식품 생산자간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촉진

?식품명인으로부터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자금 지원

1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사유로 말조련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신청 금지기간(3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실시 노력을 하도록 함.

1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농촌진흥청장이 지식재산권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기술료 면제

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

18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장단기 체류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항만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배출 감축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항만배후단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유사한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대부 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 어업을 한 자,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2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2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국적 사칭 목적의 대한민국 국기 게양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2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2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등록하도록 함.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의 선내 게시의무 규정 삭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으면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없도록 함.

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평가?지원, 산지유통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매년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등의 조사?공표 및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비축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수산물을 집하?출하하는 소비지 물류센터 설치 지원

?전자거래장터 설치 등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 추진

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포획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3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에 포함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도록 함.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그 시설물의 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함.

3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민간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

?탄약 비군사화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군용화약류의 폐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와 입주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을 군인 사기진작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명시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입주보증금 신설

3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이 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로 확대함.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추하지 않을 경우에도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도록 함.

3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심의 업무가 사실상 종결된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

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억류지출신 뿐만 아니라 국내출신 포로가족도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공고는 법 시행 후 실시한 사례가 없어 관련 규정 삭제

?신원검사방법을 유전자 시료 채취로 현실화하고, 전사자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 법인이 참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통합체육회를 설립하고 사업내용에 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규정함.

42

생활체육진흥법안(수정, 김장실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근거 마련

4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4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의 용어를 정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설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 지정,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 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기술, 전통지식 등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확대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4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도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타당성조사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

?기존의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구분하도록 하고,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조사 주체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4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 수입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 및 재정?회계 운영규정을 두도록 함.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기성회 직원은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 등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며,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징계 결의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5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중요사항 변경 시 재인정 의무를 부과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함.

5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5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

?학력인정 시험 합격자의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함.

55

대학도서관진흥법안(수정,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협력 등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한 근거 마련

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도ㆍ감독 강화

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미 FTA 방송서비스 분야의 유보내용이 2015년 3월 15일까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보도전문?상품판매 제외)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 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58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지위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명칭 등 관련 규정 정비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동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시설구역이 국가산업단지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6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을 마련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이용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6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 중개, 구매 대행, 수입 대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을 가능하도록 함.

6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IPTV사업자에 대하여 IPTV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입자 수 제한은 3년 후 일몰되도록 함.

64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분야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제공 등에 대한 사법공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6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절차 마련

66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등 방지

6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과 스웨덴왕국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등 방지

68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를 구성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에 한해 조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6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70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위원회)

의사국 의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