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뵈는게 없는 시장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티백포장 종이며, 코 푼 휴지를 재활용 업체에서는 무슨 수로 재활용하며, 여성용품 쓰레기를 비닐에 싸지 않고 그냥 버리라는 건지? 이 정도면 인권침해 수준입니다.” (트위터 이용자 @soo***) 한 언론사의 보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서울시가 최근 배포한 전단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해당 전단에는 “2015년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이 들어 있으면 봉투 수거가 거부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상세한 분리수거 방법이 담겨 있었다.

박 시장은 트위터 이용자의 항의에 “벌칙 강화할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시민의 소양도 그렇지만 시민을 대하는 행정인식이 이것은 아니다. 이 시민은 다시 “아니, 홍보도 안 돼 있고, 수거함 같은 것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다짜고짜 벌칙을 강화하다니요?”라고 되물었지만, 박 시장은 아무 답이 없었다.

서울시가 배포한 전단에 따르면, 시민은 종이류, (철)캔·병류, 페트병(플라스틱), 종이팩(컵), 폐비닐,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에는 사용한 핸드타올, 휴지, 티백 포장지, 종이부스러기 등이 포함되고, 폐비닐에는 커피믹스·과자(빵) 봉지,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장갑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티백 포장지는 종이류 수거함으로, 티백은 일반 쓰레기봉투로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일회용 커피컵도 뚜껑과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종이컵은 종이팩(컵)으로, 컵홀더는 종이로 각각 분리해야 한다. 그럴려면 “내세금 돌려주오!”

서울시는 3월부터 수거한 쓰레기 20%를 무작위로 점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수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 같은 정책을 설명하는 전단 40만장을 주민에 배포했다. 3월부터 분리수거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일주일 전에 주민에게 알린 것이다.

이렇게 세세한 규칙에 ‘코 푼 휴지도 재활용이냐’, ‘생리대는 휴지나 비닐에 싸지 않고 그냥 버리느냐’ ‘화학처리가 된 카드 영수증도 재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냐’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 시장에게 “홍보도 안 됐고 실생활에서 도저히 적용 불가능한 휴지 및 자잘한 종이, 심지어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를 위한 비닐도 (일반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게 하다니 집에서 직접 쓰레기를 버려보고 승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남겼다.

서울시가 배포한 종량제봉투 분리배출 안내 전단으로 서울시 제공 논란이 커지자 2일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 푼 휴지나 여성용품 쓰레기 등은 종량제봉투 쓰레기에 배출하는 것이 맞다”며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프닝’은 서울시가 인천시와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사용 문제를 두고 수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약속했던 2016년 12월 서울시의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한적 연장안을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지만, 서울시는 쓰레기 총 매립용량이 아직 남은 만큼 30년 연장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같은 갈등 상황에서 서울시는 내년까지 생활쓰레기의 20%를 줄이고, 2017년에는 땅에 묻을 쓰레기를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인 분리수거 강화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는 총 5888t으로, 이중 719t이 직매립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쉽지 않아 최대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해프닝”이라며 “이달 중 시민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전단을 재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되더니만 도무지 눈깔에 뵈는 게 없다. 서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28억짜리 집에 든거도 없이 전세사느만 제똥개 보라고 동물원에 돈내고 들어오라하고,,,,쓰레기 봉투, 서울시의 졸속행정, 도대체 할말이 없다. 대권은 무슨 얼어죽을,,,,몽둥이 맛 좀 봐야겠다. 박원순은 시행정 이리할려면 빨리 내려오라 ! 당신은 쓰레기봉투 시장이냐? 그것도 할려면 졸속행정이 아니라 좀 잘하던지 !”,,,,전하는 기자도 할말이 없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