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7일(금)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 기상법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수문기상, 가뭄 등을 정의하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ㆍ가뭄을 감시, 예측, 전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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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2.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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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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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6 (누계) |
13,385 |
350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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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2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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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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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401 |
350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88 |
처리 건수: 4,925건
- 본회의 가결 2,182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87건(대안반영폐기 2,489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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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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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2인) |
15.2.27 |
?중소기업청장이시행기관의장으로부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실적을받은후지원비율을요청할수있도록지원절차를정비하고,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실적및계획을국가과학기술심의회외에국무회의에도보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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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등11인) |
15.2.27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규정하고,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과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지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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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15.2.27 |
?민?형사상의소제기로인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이용자의정보제공을결정하려는경우정보의범위등을기록하여미리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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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15.2.27 |
?현행법의통신자료제공관련조항을삭제하고,통신자료의제공허가및통지는「통신비밀보호법」을준용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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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2.27 |
?위헌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되는정당은헌법재판소의결정이선고될때까지는자진하여해산할수없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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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 |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등16인) |
15.2.27 |
?수자원분야국제협력증대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수자원관련종사자가상호협력하여한국물포럼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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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김성곤의원등15인) |
15.2.27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의진상을규명하기위하여위원회를설치하고진상규명조사를실시하여보고하고이를공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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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2.27 |
?정당명칭의변경등록을신청한경우그명칭과같은명칭은그변경등록신청이수리된날부터최초로실시하는임기만료에따른국회의원선거의선거일까지사용할수없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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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2.27 |
?사업시행자와사업대행자지정에서사용되는“지정개발자”의법문표현을명확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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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등10인) |
15.2.27 |
?지역개발사업을시행하는민간개발자가공익적필요성이인정되는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만토지등을수용할수있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지역개발사업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자체실시계획수립을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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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등10인) |
15.2.27 |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으로구분하던기업도시개발유형을통합하고,기업도시개발구역면적을현행330만제곱미터이상에서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완화함. ?환수된개발이익중간선시설및공공편익시설설치에사용하고남은개발이익을산업시설용지의분양가격인하를위해사용하도록하고,100분의150의범위에서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건폐율또는용적률의최대한도를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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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4 |
이야기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강은희의원등26인) |
15.2.27 |
?공정한이야기창작환경과이야기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이야기산업진흥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5년마다이야기산업의진흥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이야기산업의진흥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이야기산업진흥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함. -이야기유통활성화및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이야기유통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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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등15인) |
15.2.27 |
?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가증기로흡입하는담배를제조및수입하는경우그담배는일정한기준에따라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제조및수입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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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 |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2.27 |
?수문기상,가뭄,감시를정의하고,기상청장은수문기상,가뭄을감시,예측,전망하여그결과를발표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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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7 |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2.27 |
?시?도지사는생활악취를줄이기위해노력하도록하고,생활악취개선을위해별도의조례를제정하여생활악취에대한규제를행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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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10인) |
15.2.27 |
?강도또는해상강도가유사강간을한경우에도처벌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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