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한 포상·격려
[김상규 기자/스포츠닷컴]
부산시는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1만 2천여 명을 선정 발표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법인인 경우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개인은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11,963명(법인 1,370명, 개인 10,593명)으로 이들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최대 0.4%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부산시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표창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납세자는 36명(법인 20, 개인 16)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로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한편, 부산시는 3월 3일 오후 3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36명, 납세협력자 4명,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우수납세자 등 40명에 대해 시상 격려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시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이룰 수 있다”면서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우수납세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예산 운용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수 확충에 주도적 노력, 지방세 3조원 시대 도래
부산시는 금년 들어 지방세 3조원 시대를 맞았다. 이는 민선 자치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확충 등의 결실로서 특히, 부산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상첨단산업도시 건설 등 서부산권 개발 등의 노력으로 사업체수가 2013년말 현재 544천개로 1996년 506천개보다 38천개나 늘어났고,
부산시내 총생산액도 민선1기 출범 당시 약30조원에서 2013년에는 약70조원으로, 지역소득은 같은 기간 38조원에서 81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나, 금년도 시세 예산액은 3조 2157억 원으로 1996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조 161억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편 부산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타 시도와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후 2014년 세율인상(5%→11%), 2011년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 2014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부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세제개편을 이루었다.
지방세수의 확대는 부산경제 규모의 증가, 지방세 세제개편 뿐만 아니라, 각종 납세편의 프로그램 개발, 세무지도 및 조사, 야간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등 부산시 지방세정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특히, 차량 등 이동성 과세물건의 적극적인 유치로 전년도에는 1,087억원(취득세 820억, 자동차세 267억)의 세수를 늘렸다. 이는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 약 2천억원의 13.4%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개발
부산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아가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ARS전화 납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 납부, 스마트폰 납부, 편의점 납부, 납부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과오납금을 찾아주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고착오나 법률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는 있으나 소액인 환급금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시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과오납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당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나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납세자에게 환급금 유무를 먼저 알려주므로 환급금으로 지방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금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세외수입 등도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납세편의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 3조원 시대의 공은 시민의 것
한편, 지방세 3조원 시대는 온전히 부산시민의 공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민선 초기의 징수율이 89.6%인데 비하여 2013년말 징수율이 94.6%로서 무려 5%P 증가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키워온 건전한 납세문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소통?창의?상생을 목표로 시민중심의 눈높이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플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논리를 개발하고 세금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규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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