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에서는 27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복지누수와 비정규직 대책 등이 쟁점이 됐다. 이완구 총리는 우리 경제의 이 삼십퍼센트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취> 윤재옥(새누리당 의원) : "(사망한) 116만명이 생존한 것으로 등록돼 있고 특히 32만 명에 대해서 639억 원이란 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녹취> 김태년(새정치연합 의원) :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무슨 홍길동 증세"

이완구 총리는 우리경제의 2-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정규직으로의 전환 효과마저 다 없애는 게 4년 연장안입니다.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쓰게 하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녹취> 이완구(국무총리) : "한 측면만 볼 수 없는 거니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녹취> 류지영(새누리당 의원) : "CCTV의무화 또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만을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보육 환경 (교사) 처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잡된 문제라고..."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 와중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장에서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벌였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