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일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2. 25

(누계)

13,378

350

117

18

3

40

4

63

14

37

2

39

14,065

15. 2. 26

7

7

계

13,385

350

117

18

3

40

4

63

14

37

2

39

14,072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06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15.2.26

?범죄피해자에게범죄행위로수감중인수용자의도주및재체포,가석방및석방,귀휴,외부통근등의정보를제공하도록함.

14067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0인)

15.2.26

?범죄피해자에게변호사선임권을부여하고,국선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함.

?피고인에대한보석또는구속의취소결정전에피해자의의견을참조하도록하고,보석이집행되거나구속이취소되는경우피해자에게통지하도록함.

14068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15.2.26

?무대예술전문인의결격사유를규정함.

14069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15.2.26

?오염물질측정결과를전산처리한결과배출시설에서나오는오염물질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그조치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도록함.

1407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2인)

15.2.2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하여인적분할을하려는경우자사주를처분하도록함.

14071

상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1인)

15.2.26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시분할에따라새로설립되는회사가분할되는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는분할신주배정을할수없도록함.

1407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1인)

15.2.26

?중소기업청장이여성기업에대하여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부정한방법으로확인을받거나여성기업의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여성기업의확인을취소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