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증세·복지' 해법논쟁

국회, 대정부질문-'증세·복지' 해법논쟁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강조했다.

엇갈린 증세·복지 해법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보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명재 의원은 "국가 경제가 참 어렵다. 최근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 대책과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활성화-복지 구조조정-증세'가 옳은 순서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결국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게 급선무"라며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볼 때 현 상태에서는 법인세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명분이 없고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가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만 부과되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모든 증세수단을 다 동원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부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의락 의원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더 줄었다. IMF 당시 기업이 어려울 때 가계가 합쳐 돕지 않았나, 지금 가계가 어려우니 기업이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며 "정부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책임이 1차적으로 가장 크다. 경제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했지만 일종의 '우회 증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며 "연말정산 논란은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문제까지 서민증세로 인식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부,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증세는 최후의 수단"

증세·복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해법이 쏟아졌지만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액기반을 확보하고 세출 조정을 한다든가 하고 증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세수결손이 3년 연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보고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을 조금 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 올린 나라가 18개인데 이 나라 모두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다. 경제를 위축시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경제회복 속도가 미약한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타이밍에서는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세수가 더 줄어들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관련해선 "특히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 합의로 최근 들어 신규분양이 활성화되는 등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경제활성화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촉진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