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법부 독립 홰손치 말라-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촉구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특히 야당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인 동시에 대법관 장기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기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의총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 "만약 야당의 주장이 옳다면 대법원장은 박 후보자 추천을 철회해야 하지만, 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문회를 거부하는 야당에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뜻을 밝힐 단계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 자신도 박종철군 고문 사망 당시 온몸을 던져 이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제대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일이 있다"면서 "만약 박 후보자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관여됐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반대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우리 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하루속히 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야당 주장처럼 고문치사 은폐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 거부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법관의 장기공백으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돼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박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로, 야당의 청문회 거부는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박 후보자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해 삼권분립의 근간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야당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도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회 청문회가 야당 인사추천위원회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비난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