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과세·감면제도 문제많아…올해부터 정비"

현오석 "비과세·감면제도 문제많아…올해부터 정비"(종합)

"美출구전략·中경제 우려에 시장변동성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 발언과 중국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비과세와 감면 제도는 문제점이 많아 올해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이날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주 단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살펴본 결과 엔젤투자자 증가,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 조성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책의 성과가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정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