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에 대하여 <기자수첩>

여권의 행정과 협력, 문제는 없는가?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저공비행하고 있는 가운데,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꼭 2주년이 된다. 올해부터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는 집권 3년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진정한 승부를 펼쳐야 할까? 대통령 지지율이 30%미만이면 전통 콘크리트 지지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집권 1년차?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을 모른다. 집권 2년차? 대통령의 장단점이 어느정도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미만이면 그야말로 힘있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지금 박대통령은 한마디로 임진왜란 때 방어선이 다 무너지고 의주로 피난간 선조꼴이 되었다. 정권이 정책을 실행시킬 동력이 있을려면 지지율이 최소 40%는 넘어야 가능하다. 대통령이 싫든 좋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야권의 사람들도 대통령보다 국가를 생각해야할 비상한 시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은 현실에 진실하고 겸손, 솔직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각오와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진정성이 통할 때 하늘도 돕는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완구 총리임명을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완구 총리는 스스로 말했듯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국가가 희망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행정부를 책임있게 장악하는 총리, 야당과도 소통하는 총리, 국민을 위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가려내고 빨리 재설정 책임시행하는 총리,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도 세심하고 어긋나지 않게 대통령께 할말하는 총리, 즉 황희정승과 징비록의 유성룡의 멘탈리티가 융합된 국무총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이 희망이 없어진다. 대통령도 귀를 열어야 한다.  이총리가 이를 겸허히 잘 수행하면 얼마든지 국정도 자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회할 수 있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사익을 버린 듯 보이고 당대표로써 국정에 최대의 협력을 할 자세는 되어있는 듯 하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간의 말실수를 했지만 당,정,청 관계는 잘 되리라고 본다.(희망이지만)

인사-국정농단-증세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인사-국정농단-증세논란, 교만한 신립장군의 대패와 고집불통, 나를 알고 적도 잘알아야 승리하는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원균의 대패가 바로 여권과 청와대의 "인사-비선실세 국정농단논란-증세논란이다. 아직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문제는 ‘왜군이 쳐들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보고같은 사태다.

신임 비서실장은 청와대내 각 부문 수석들간의 팀플레이 조정은 물론 대통령의 마음까지 다듬는 대통령의 손과 발인 맞춤실무형 비서실장이 아니면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 시스템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수석과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거나 비선실세와 기강만 잡기 왕실장 구조로 가면 희망이 없다. 따뜻한 조직기강은 기본이고 디테일한 조직, 섬세한 공격적 축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다.- 장관들이 국민들 삶이 팍팍해진 것을 모른다

보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복지문제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우리국민이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인지가 2년이 된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야당은 복지를 잘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늘어 경제도 잘된다고 하지만 기자도 철든지가 20여년이 다되어도 올해처럼 불황의 불쌍하고 처량한 설, 명절을 맞은 적이 없었다.

복지가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늘면 재래시장에도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뭐니뭐니해도 경제활성화가 잘되려면 기업부터 잘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자수가 늘어 돈들이 시중에 풀리고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 중산층도 봉급을 받아도 봉급자들의 최소필요경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의료비,주거비,교통비,통신비,사교육비가 주범이고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용대비 쓸데없는 거품부담이 많으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 소비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현재 우리국민은 가계부채만 1100조다. 국민 세금부담율은 직간접세 합해서 27.6%다. 이것은 지금 서구모델에 비하면 낮지만 우리의 가처분 소득 비율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실정이다. 정부정책의 표본이 문제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느 전문가나 하고 있다.

지금의 복지정책은 '탁상행정'이다

세모녀 사건 일어나지 않게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지금 서구 여러나라들도 보편적 복지를 버리고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 미국 모델 따르지 말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등의 이미 경험한 복지정책 모델에서 실패한 복지정책 버리고 성공한 정책 수입하면 된다. 그것이 선별적 복지다. 제발 좀 우리실정과 맞지않는 스웨덴식 복지정책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왜그런가?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가 1700조가 넘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중앙,지방정부 부채를 합하면 국민1인당 빚이 4000만원이 넘는다. 이빚을 누가 갚는가? 지금 장년층이 갚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생들 이하 미래 청년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하려면 서구처럼 소비과세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상황에서 우리는 부과세를 올릴수 있는가? 서구는 부과세가 +-19%가 넘고 스웨덴은 20% 우리는 10%대다. 미국은 낮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않아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소비과세 즉 부과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는 더 얼어붙는다. 법인세 인상?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데 걸림돌 될 수도 있다. 기업투자, 일자리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영업이익 내수진작으로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 

경제활성화 없는 증세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증세를 하지 못하니 늦었지만 복지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진정성 없는 정책, 국민 분노로 되돌아 온다.

담뱃값인상? 문형표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건강? 웃기는 소리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증세’다. 국민건강이 옳은 듯 하지만 공공성의 정책에서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런 시각은 국민을 이만저만 교만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모두 죄인인가?  왜 국가가 내권리마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문장관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승민, 전병헌 의원의 저가담배? 표퓰리즘성 립스비스 국민우롱이다. 이 모든 원인은 문형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문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장관은 어느 분야든 국가와 국민, 공공성이 우선이다. 자기주변의 사람들만 보아온 근시안적 시각의 귀족장관, 서민과 약자층을 장관 한자리 했다고 모르는 장관, 국민은 그런 교만한 장관 필요없다.

'담뱃값 거짓말' , 이런 식으로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애처로와도 "국가를 위해 의병들마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사이에 신뢰는 생명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예전 보스턴에서 찻값 인상과 세금인상으로 국민들이 국가마저 바꾸어버린 사실을 오늘 우리 위정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뿔이나도 이만저만 난 것이 아니며 卒이 아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