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을미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오는 2월 26일이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창립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자영업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창립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싱크탱크로서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수행하고, 2부에서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이라는 제목 하에 정책대토론회를 열고자 한다고 한다.
3.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자영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체감경기의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생태계에서 무분별한 ‘정글의 법칙’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지원정책에서부터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까지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시도가 존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불황 시기 마다 자영업자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재탕-삼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기존 자영업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자영업의 실태와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사회정책, 사회적 경제, 공정경쟁 등의 관점에서 자영업의 구조재편 방향과 내용도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영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4.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책대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사 기획안 -
행사명: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대토론회
1부 (1시 30분-2시):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 국민의례
- 기념사: 전순옥 소장
- 축사: 당 대표/민주정책연구원 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 회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2부 (2시-5시): 정책대토론회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존 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
정태인(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상훈(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 - 5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세미나실
주관 및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소상공인정책연구소·국회의원 전순옥
중소기업청·소상공인연합회·도시형패션소공인발전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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