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일·해수·금융 장관 청문회 관심집중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이 중심이 될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지명된 4명의 장관(급) 공직후보자 가운데 2명은 정치인 출신이며 한명은 관료 출신, 나머지 한명은 교수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이다. 정치인 출신들은 비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검증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이 총리의 경우에서 보듯 검증의 강도가 약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설을 앞둔 17일 4개 부처를 개각했다. 왼쪽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유기준 해수부 장관 내정자...장녀 위장전입 논란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인양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지난 17일 장관 내정이후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 해수부 장관 내정자가 국내에 드문 해양전문변호사라는 점에서 해양수산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에서는 청문요청서 제출도 하기 전인 22일 유 해수부 장관 내정자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1년도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석달간 지인의 집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장관에 내정된 유기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재산은 37억여원이다. 충북과 부산 소재 토가 4억여원, 건물관련 재산이 12억, 예금이 11억원이다. 73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도 가지고 있다. 유 후보자는 육군 만기 전역했으며 병역의무 대상자인 아들은 만 19세로 올해 신체검사 대상자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전문성 관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토건설 관련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조세연구원장을 지냈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야당은 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직접적인 국토교통 관련 경험이 없는 상황에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교통정책 등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은 2013년말 기준으로 7억8300여만 정도다. 본인 소유 토지와 아파트 3채등 부동산만 18억원 규모지만, 금융기관 부채가 12억원 정도 있다.

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와 병역의무자인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외의 인선, '경험' 부족 논란

홍 내정자는 이번 개각에서 가장 의외의 인선으로 평가된다. 통일비서관이 차관도 아니고 두단계를 뛰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점에서다. 1964년생으로 나이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젊은 편이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홍 후보자의 '경험'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현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설계에 참여했던 홍 내정자가 지금의 대북정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남북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다.

홍 내정자의 병역 문제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홍 내정자의 병역은 육군 소위 복무만료다. 1990년 5월 12일에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석사장교제도로 석사학이 소지자들에게 4개월간 훈련과 2개월 전방실습만으로 병역을 인정해주는 제도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홍 내정자는 석사장교 제도 마지막해에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마쳤다.

한편 작년 3월 관보에 따르면, 홍 내정자는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와 부모 공동 명의의 성남시 소재 건물 등 2채로 총 8억5200만원 상당이었다. 예금은 8억9000만원이며, 금융기관 채무는 총 5억5000만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관료출신 '회전문 인사'논란

임종용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주요 이슈는 임 후보자의 경력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임 후보자는 2013년 6월부터 NH금융지주 회장으로 20개월 정도 근무했다. 경력으로만 본다면 관료 출신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갔다가 다시 관가로 컴백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다.

이 때 받은 급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NH금융지주 회장의 기본급여는 2억5000여만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연봉은 3월에나 확정되는 만큼 아직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고액 연봉 논란이 청문회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재산은 국무조정실장 시절인 2013년 3월 공직자재산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2채와 예금 5억원 등 총 16억6000만원이다. 임 후보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며 방위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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