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사대국화 박차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해외 파병을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멀리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이 있도록 각료 회의 결정을 한 이후에는 국회 심의 없이 정부 판단으로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자민·공명 두 연립 여당에 이 '항구법' 개요를 제시했다. 일본 언론은 특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전투 중인 외국 군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 뿐 아니라, 테러 위협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군대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유엔 결의 없이도 자위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미군 후방 지원을 규정한 '주변 사태법' 개정 방침도 양당에 전달했다. '주변'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미군 외 다른 나라 군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준동맹국이 된 호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민당은 정부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아베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겠다는 야심을 속속 구체화하면서, 군사 대국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