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취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141표)에서 불과 7표를 더 얻은 것으로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 가운데 최소한 7명의 이탈표(반대 또는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유승우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 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 후보자 총리 인준 찬성률은 52.7%로 정홍원 국무총리 인준 당시의 찬성률 72.4%를 크게 밑돌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모두 마침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게 총리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 여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27일 정 총리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정권출범 세 번째'만에 겨우 후임 총리 임명에 성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지만, 각각 신상과 이념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문회도 해보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여당 중진 의원인 이 후보자가 차지함에 따라 행정의 핵심 3인방 자리가 모두 여당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혼재된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의 삼각축을 모두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으로 채우는 친정 체제를 구축, 국정 드라이브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을 단행, 설 연휴 이전에 이른바 '제2기 박근혜 정부'로 면모를 일신하고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지켜보고 있다"면서 "내일 개각에 대해서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애초 국회는 인사청문특위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여당의 단독 처리로 가결한 지난 12일 오후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연기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여 나흘 연기한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어느 한 쪽도 큰 상처를 입지 않는 절묘한 해답을 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종됐던 '정치'가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뒤집고 여야 모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충돌없이 절차적 대의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우려했던 대치 상황으로는 흐르지 않을 전망이다. 내용 면에서도 새누리당은 '실리'를, 새정치연합은 '명분'을 각각 일정수위에서 챙긴 만큼 민족의 명절인 설을 전후로 여야가 서로 첨예하게 각을 세울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다.

여야는 이 같은 기류를 담아 이 총리 인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는 점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그간의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 졌다. 국민이 승리했다"면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식물 총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후보자 본인의 책임임을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비록 이완구 신임 총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흠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그 흠에 대해 자숙하며 그 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무총리직을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게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흠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국민이 이완구를 사랑하는 회초리였다. 이총리는 국민(직접+간접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인)의 회초리를 맞은 만큼 더 성숙해질 사람일 것임을 믿는다” 그만큼 국민들은 총리 개인자리 보다 국가와 국정 때문에 이완구 총리를 선택했다. 이총리는 이에 잘 보답해야 할 것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