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부실 심각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2009년부터 4년 사이 16조 원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돌파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94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3년 12월 말 현재 74조 원으로 2009년에 비해 27.1%(15조8000억 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2009년 74.0%에서 2012년 77.1%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 73.8%로 감소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각 지자체 소속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증한 탓이 컸다. 지방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현재 43조2000억 원으로 총 부채의 58.4%를 차지했다. 2009년 34조9820억 원에 비해 23.5%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 부동산의 분양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216.1%)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부채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방공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덕이었다.

실제 394개 지방공기업들은 2013년에 1조1826억 원 손실을 냈다. 2873억 원의 손실을 본 2009년보다 규모가 4.1배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5년 연속(2009∼2013년) 적자를 본 공기업이 130곳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방공기업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