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많은 ‘김영란법’

-자칫 불신과 불협으로 가는 사회, 이 졸속법을 그대로 둘 것인가?-

 

‘김영란법’ 하면 이제는 세상이 다 아는 부정수수, 청탁을 예방하고 건전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나라 구석구석 전체 분야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정직한지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다 보니 오죽했으면 뜻있는 분이 이 법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온 정치계가 부심 끝에 이 법이 일정기간 준비를 통해 발효되었겠는가 만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보이지않는 불신과 불협화음이 국민들 간에 펼쳐지고 있음을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서민들의 소영업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소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질않고 손님이 뚝 끊어졌다는 소식이 가는 곳마다 아우성이다.

<3, 5,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의 취지는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 내용은 <불투명한 사회, 힘든 사회>라는 인식을 만연하게 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위정자들이 이 법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한 고민과 연구를 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뜯어맞추는 식으로 만들어 시행한 이 법이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점’ 보다는 ‘안 좋은 점’ 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요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직장인들이 무리를 지어 와서 식사 후 나갈 때에 카운터에 줄지어 서서 제 먹은 값을 계산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무엇이든지 공직계에 작은 부탁이라도 청탁에 해당하는 말 자체가 부정이며, 공무원, 언론계 해당자와 그 배우자까지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까지 모두가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그 보다도 더 폭넓은 우리네 한국적인 정서, 미덕까지 삭막하고 부정적으로 다 버려야하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법이 향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려는지 매우 궁금하다.

게다가 <파파라치> 제도까지 공식적으로 생겨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커피숖이고 식당이고 일터에서 무슨 얘기든지 마음놓고 하지도 못하는 세상으로 되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부정수수와 청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않으면 되지만, 사람사는 세상에 잔잔한 인간사 일들이 꼭 부정청탁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따지자면 그 법에 저촉되는 현실적인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과연 이 김영란법이  <깨끗한 사회 구성>이 목적이라면 그 깨끗한 사회가 되기 이전에 온갖 비정(非情)이 만들어낸 불협화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지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며칠전 연예계 뉴스에서 보도된 사실이지만 청소년 스타들의 경우, 노래, 음반작업, 드라마 등 학과 외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학과공부를 소흘히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학교당국에 수업시간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하여 학교 공부를 자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과연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즈음,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례로 가끔씩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쪽지예산>의 경우, 기재부는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해석은 이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라고해서 각각의 해석 차이로 국회가 혼란스럽다.

작게는 서민계에서 부터 크게는 국가 예산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많은 ‘김영란법’이 바로 졸속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안정된 세상으로 만들기위해 시행한 괜찮은 법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위정자 분들이여!

국민의 원성에 귀 기울여 우선 이 법부터 수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대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출판으로 비유하면 책은 이미 발행했지만 잘못된 책이므로 하루 빨리 책을 수거해야 되며,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책이라면 다시 제대로 교정보고, 수정하고, 제책하여 세간에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자칫 불신과 불협으로 가는 사회를 조장하는 이 김영란 졸속법을 이대로 그냥 놔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