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근로소득세 낮게 간접세 확대"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고했다. OECD의 이런 권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었지만, 너무 긴 노동시장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는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 등을 주문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OECD는 출산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고용보호 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도 축소하고 농산물 수입장벽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최근 유로존의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는 반면, 신흥국은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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